전북 도내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라북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찬욱의원은 "재선의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구 3백만 비전을 제시했으나 6년 여가 지난 현재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표현이 전북의 인구감소세를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특히 2009년부터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까지 6개년 간의 연평균 인구증감율은 +0.18%인 것에 비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5개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감율은 -0.6%로 오히려 민선6기 출범 이후 인구감소현상이 크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송하진지사가 민선7기에는 '전북몫찾기와 대도약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추락하는 전북인구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였다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저출산대책에 2조4천억 원,연평균 4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도내 출생아수는 2013년 1만4555명에서 불과 5년만에 1만명 선이 붕괴돼 2019년에는 8901명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집행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지난 10년동안 도내 인구유출 현황을 살펴 보면 경기와 서울(48.7%)에 이어 이제는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8.4%),광주(9.0%) 로도 유출되고 있다"면서 "대전과 세종,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등 초광역화 트렌드가 가시화될 경우 충남과 광주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의원은 또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대도약기획단에 인구전담부서를 설치했으나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진지사는 답변을 통해 "인구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사회경제문화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기본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지사는 또, "특히 농촌의 경우 과소화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도정의 제1과제로 삼락농정.농생명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지사는 특히, 인접한 지역의 초광역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도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주시장 시절에 '전주-완주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루지 못한 점이 지금도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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