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김해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피해대책 촉구

"산단공은 철저한 원인규명·보수보강 등 공적기관으로서 책임져야"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골든루트산단의 지반침하 원인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김해골든루트산단은 해당 부지가 과거 바다였던 곳으로 연약지반임에도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PBD공법)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골든루트산단은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해시 주촌면 일원에 1백52만4254제곱미(46만여평) 규모로 개발한 산업단지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김정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골든루트산단은 입주초기부터 지반침하(부동침하)현상이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산단공은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회피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김해시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침하 피해기업이 46개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10억 원 이상 3곳과 1억 원 이상 14곳, 1000만 원이상 17곳, 그 이하 12개 업체로 이들 기업은 자체보수비만 8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산단공은 당초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며 "설계때 산업용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개량사용을 안내했다. 당시 기업의 산업집적법 처분제한 강화 적용전 분양희망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단공이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시공으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등을 통해 2009년초에 분양( 52만 원/제곱미터)했다. 골든루트산단 조성원가 5723억 원인에 비해 분양수입은 5974억 원으로 영업이익 252억 원으로 산단공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산단공은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수보강은 물론 피해보상 대책까지 마련해 공적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