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국회의원, 규모 해외조달시장 공략 위한 대책 마련 시급

G-PASS 기업 지정해놓고 실적은 ‘깜깜이'

1경3천조원 규모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국회의원(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은 14일 국회에서 실시된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지패스(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조달시장 규모는 1경 3천조원에 달하며, 이에 조달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패스(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ance)기업 지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패스 제도는 기술력, 신뢰도 및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조달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가 공신력을 보증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9월
지정기업	95	105	66	75	148	80	180	162

그러나 박형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 21조 3천억원 규모의 UN조달시장에서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적은 연 평균 2200억원에 불과하여 1.07%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UN시장		17,575	17,713	18,623	18,785	19,893	18,518
우리나라 기업 참여	서비스	17	27.2	25	26	29.8	25.0
	물 품	175.9	187.9	176.7	133.6	195.3	173.9
	합 계	192.9	215.1	201.8	159.6	225.1	198.9
	비 율	1.10%	1.21%	1.08%	0.85%	1.13%	1.07%

(자료 : 조달청)

조달청이 8년째 지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UN조달시장 진출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UN조달실적 외의 해외조달 실적은 해당 기업들에 실적 신고의무를 부여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은, “그간 조달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리자고 강조했지만, 정작 해외조달실적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도 없고, 지금까지의 성과도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면서, “지패스 제도를 포함해서, 해외조달시장 개척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처럼 산자부, 중기벤처부, 코트라, 조달청 등으로 나뉘어서 중구난방식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