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4일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 하류의 COD는 1단계 수질개선사업 시작 시기인 2000년에 5급수(10.7ppm)였는데 종료시기인 10년 후 2010년 6급수(12.7ppm)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종료시기인 2019년에도 5등급(10.5ppm)을 기록해 사실상 수질 개선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동진강 하류지역인 '동진강3 지점'은 2000년 6.1ppm에서 2019년 8.5ppm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돼 현재 4급수가 되었고, '고부천3 지점'은 2011년 9.8ppm에서 2019년 10.1ppm으로 별다른 변화없이 모두 5등급(호소기준으로는 6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전후로 어획량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전라북도의 어획량이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전후로 1990년 8만4241톤에서 2019년 2만4565톤으로 약 71%가 감소했다.
천해양식까지 포함한 어획량 피해는 1990년 15만234톤에서 2019년 8만2664톤으로 약 45%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어업피해는 인접한 충남과 전남이 각각 같은 기간 2.6배와 2.8배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현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은 풍력발전·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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