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 442억 안 내고 버텨

한병도 의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전북익산을) ⓒ프레시안

고액 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11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 2,700만원이었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 원이던 것이 2019년 443억2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 1462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64명, 1041억5300만 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 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 원)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511명, 40대가 1501명 순이며 특히 30대 이하 체납자도 488명에 이른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