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한국지엠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고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경영과정에서 불법을 일삼고 부평2공장 폐쇄를 계획하는 등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취지에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들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엔진공장과 차체1공장에서 화재가 난 일을 언급하며 "공장에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가 있었지만 회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위 두 건의 화재 및 공장 내 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 미설치 등을 포함 총 1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지엠을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또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것,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어긴 것 등 단체협약 5건을 위반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해서도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법원으로부터 사내 하청 노동자 등과 관련해 10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3년과 2018년에는 국세청 정기 감사에서 '지엠 본사의 부품을 비싸게 사온 뒤 한국지엠에서 생산차량을 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한국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지엠지부는 "국민 혈세 8100억 원이 투입된 한국지엠 경영진이 온갖 불법경영을 일삼는데도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해야 할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는 온갖 불법경영을 일삼은 지엠에 맞서, 그리고 정부의 직무유기에 맞서 지엠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부평2공장에 2022년 8월 이후 차량 생산을 배정하지 않아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차량 미배정은 부평2공장 폐쇄 수순이라는 것이 한국지엠지부의 우려다. 현재 한국지엠지부는 회사에 부평2공장을 포함한 한국지엠 전반의 미래 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한국지엠지부 주최로 한국지엠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시장은 성장했다"며 "한국 전기차 시장은 현지 생산에 대한 이점이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한국지엠을 비롯한 르노, 쌍용차 등 자동차 마이너3사가 외국투자 자본의 단기 이익을 중심에 둔 경영전략이나 정부 지원 요구에 휘둘리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한국지엠 뿐 아니라 이들 3사에 대해 국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장기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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