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최근 5년간 3조 쓰고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거의 변동없어

이원택 의원,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 위한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전북 김제부안) ⓒ프레시안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 원당 1.38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 원에서 2019년 6,504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특허출원 현황 ⓒ이원택의원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농업의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