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기에는 각종 공식 영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참여와 소속감에서 소외,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7세 몽골학생 강제추방 대책활동으로부터 시작된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 입각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상태 혹은 체류가 불안정하여 체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면접조사하여 체류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법제도를 통해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는,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연구자들에게 직접 들려준 경험과 생각의 일부라도 한국 사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그저 이렇게 놓아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기 위하여 정리, 집필한 것이다.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정책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단지 보고서의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그 해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 1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보내는 육성, 외국의 정책 사례, 한국사회의 해법 등으로 나눠 총 1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얼굴 가리고 목소리만 들으면 한국인, 그러나 미등록으로 받은 상처는 너무 큰 영오의 부탁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인과 다른 피부색, 다른 인종이더라도 한국의 문화 밖에 모르고 한국어를 제일 편하게 해요. 얼굴을 다 가리고 목소리만 들었을 땐 한국인이라 착각해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쯤 제가 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쭉 살았는데 왜 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가족이 불법체류자여서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체류자격이 있는지, 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은 걱정과 달리 문제 없었지만,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해 봉사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불편했어요. 중학생은 봉사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신에 불이익이 가고 진학하는 고등학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춘기가 오면서 친구들에게 미등록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생기거나 따돌림 당할 것 같아서 숨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불법체류자가 왜 한국에 왔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엉망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혼자 감당해야 되어서 힘들었어요.
장래계획은 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미용사가 꿈이었는데 나중에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그림 그리는 직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분야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선 공부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직업이든 사회로 나가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외국인 등록이 되어서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지금은 체류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진 않아요. 국민이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미등록체류자로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 힘들었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고, 알고 있는 문화도 한국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취업하며 계속 살고 싶지만, 국적은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열심히 살면 된다고 격려하는 정책이 전혀 없었고, ‘불법체류자니 알아서 혼자서 해결해라’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너무 힘들었어요.
만일 어머니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면 저도 따라서 체류자격이 없어질텐데,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어머니는 질병 때문에 체류자격을 받은 것이고,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약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적국에 돌아가더라도 생소한 나라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인과 다른 피부색, 다른 인종이더라도 한국의 문화 밖에 모르고 한국어를 제일 편하게 해요. 얼굴을 다 가리고 목소리만 들었을 땐 한국인이라 착각해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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