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통계청과 해수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151만톤의 수산부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라 향후 수산물 생산량과 수산부산물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통계만 이질 뿐 수산부산물 발생량과 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업생산량은 총 1,784만톤이며 이를 토대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은 754만톤으로 예상된다.
<어업생산량 기준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 추정치> | ||||||
(단위: 만톤)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총계 |
어업생산량 | 334 | 327 | 373 | 377 | 383 | 1,784 |
어패류 폐기율(%)* | 42.7 | 43.1 | 43.3 | 40.6*** | 40.6*** | - |
수산부산물 | 143 | 141 | 162 | 153 | 155 | 754 |
(자료: 통계청 자료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제작) *어패류 폐기율: 한국논총경제연구원 “(“17)식품수급표”, (”18.12)의 식용공급량과 평균 폐기율을 기준으로 작성 **수산부산물 발생량: 어업생산량X(폐기율/100) ***“10~”17 폐기율 평균값 사용 | ||||||
한편 수산부산물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자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법안을 재정하고 관리·감독하며 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쉘(27kg)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처리·매립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굴 패각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이 754만톤일 때 437조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도 수산물 생산과 소비증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수산부산물은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재활용 및 발생처리 실태 통계조사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산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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