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14개 지자체 가운데 ‘전주,군산,익산’ 등 3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민주당 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전체 228개 시군 가운데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전북은 '전주,군산,익산'등 3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지역이 됐다.
더구나, 박성일 완주군수는 '15만 완주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완주군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기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임실군의 경우에는 소멸지수가 0.187인 고위험군에 속한다. 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군지역도 지수가 0.2대로 곧 고위험군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대토론회를 여는 등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소멸위기지역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완주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진입하면서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이제는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시만 남았으나 그마저도 익산과 군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이어지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전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서 송하진 지사는 “관료출신 재선 도지사로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봤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구정책”이라고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이미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인구정책 TFT를 도와 시군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컬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5개년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결과는 ‘백약이 무효’인 셈만 증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책과 정책이 없어 인구가 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고 함께 "지방자치 부활 25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와 단체장들이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외적 변화만 추구한 결과"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지난해 5월,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시대,농촌지역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전북의 자연마을 6898개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45개, 경제활동인구가 없는 마을이 85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초고령마을이 67.4%, 한계마을이 21.3%에 이른다면서 ‘전북농촌마을의 과소화 실태’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전북도가 밝힌 전북의 농가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2000년에 38만9000명 이던 것이,2005년에는 31만9000명, 2015년에는 22만7000명으로 급감하고 2018년에는 20만9000명으로 18년동안 해마다 1만명씩 18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농촌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없이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이미 현실이다.
국가정책에서도 뒷전으로 밀려 있는 인구정책, 하물며 예산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일선 시군이 감당하기는 생각하기에도 벅찰 뿐이다.
해마다 인구소멸에 대한 경고가 관련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데다 대책도 ‘탁상행정’에 그치면서 전북의 인구소멸은 브레이크 없이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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