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정원 확대…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정부 원칙 강조

40년간 계속되고 있는 임시방편, 대한민국 의료현실 민낯을 보여주는 것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역간 의료격차 실태를 열거하며,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국정감사 질의에 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 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0명인데, 전남지역의 경우 328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열거하며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 의원은 "이들(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다"고 지적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임시방편이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는 8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이어 다음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