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15.7%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
감소 된 경지면적은 13만 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2013~2017,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의 보전과 간척지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2010년 102만 7,000ha에서 2019년 98만 6,000ha로 9년간 4만 1000ha가 감소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해당한다.
농지전용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16년부터 지난해까지 33만 7,263건의 농지전용으로 농지 6만 3,211ha가 사라졌다.
이원택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식량자급률 제고에 모두 역행하는 정책"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에 따르면, 22년까지 밀 9.9%, 옥수수 8.2%, 콩 45.2% 등의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자급률을 살펴보면 밀 0.7%, 옥수수 3.5%, 콩 26.7%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의원은 "농식품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적자 순위는 2018년 기준 세계 4위로 식량주권과 안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국가 식량자급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밀과 콩, 팥, 녹두, 참깨 등 절대 부족 품목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계약 재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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