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5일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민물고기 수입 현황(틸라피아, 팡가시우스)> | ||||||
(단위 : 톤) | ||||||
품종 | 형태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전체 | 2,694 | 2,874 | 2,674 | 2,981 | 3,583 |
틸라피아 | 소계 | 1,215 | 1,149 | 1,168 | 1,286 | 1,426 |
냉장필렛 | 0 | 0 | 0 | 0 | 1 | |
냉동 | 562 | 543 | 599 | 709 | 894 | |
냉동필렛 | 653 | 606 | 569 | 577 | 531 | |
메기 (팡가시우스 등) | 소계 | 1,479 | 1,725 | 1,506 | 1,695 | 2,157 |
냉장필렛 | 0 | 0 | 0 | 17 | 5 | |
냉동 | 495 | 873 | 588 | 708 | 966 | |
냉동필렛 | 984 | 852 | 918 | 973 | 1,186 | |
(자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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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족모임이나 단체행사가 자주 일어나는 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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