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코로나 위기에 사채업은 대호황...강력한 세무조사 해야"

"대부분 대부업 호황 누리지만, 세금부담은 오히려 감소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은 대부업체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었다"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적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곳으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면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201억 원이었다"며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0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 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