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분>(日本經濟新聞)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상세히 소개하고 대표적 기본소득도입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명했다.
신문은 24일 자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며 "기본소득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우선 1인당 연간 50만 원(약4만5000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14명이 기본소득제정법을 발의한 것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월 50만 원이 보장된다면 생활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되고 직업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자원봉사가 대표적이다. 노동이 살기 위한 '고역'에서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변하고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동의하며 "인류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얻는 이익에 과세를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토지가 있고, 석유 등 화석연료가 있다. 환경 부담이 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세수 외에 화석 연료 사용 저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들이 매일 만들어내는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디지털세'이다. 사람을 대신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 로봇에 과세하는 '로봇세'도 하나의 안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책임자(CEO)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영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한다. 이대로는 서비스를 사 줄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비를 창출하는 기본소득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이었던 5년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으나 ‘경제를 파괴하는 포퓰리스트’라고 심한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다"며 "코로나19로 경제는 더 악화되고 기술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경제를 다시 살리면서 격차의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생각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 기본소득이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요한 논쟁의 테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기본소득 도입론은 격차 개선과 복지 충실에 열심인 좌파뿐만 아니라 본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발언한 것, 국민의힘이 기본 정책에 기본소득 도입을 포함한 것 등을 언급했다.
신문은 "기본소득 도입론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득 격차의 확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노동력이 필요없어지고, 소득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중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국민적인 합의 형성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문은 정부가 기본소득 논의에 소극적인 점도 소개했다.
이 외에도 포린폴리시, 더디플로맷 등 국제 문제를 다루는 외신들도 경기도의 기본소득 논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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