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확산은 세계화의 결과다. 지구촌내 항공, 고속철 등이 발달하면서 생활권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전염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1933년 대공황 이래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번 위기에서 세계화와 개방화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적 경제학자 장준하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뉴질랜드, 덴마크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코로나 위기는 잘 조직되고 투명한 정부와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했다.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과거 수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사회제도 등이 세계 최고라면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면서 큰 망신을 당했다. 국가별로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겨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근거 없고 허약한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 당국자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허구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대변하는 대통령까지 뽑았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실제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였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희생이 있었던가? 이 국란에서 금모으기캠페인은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라는 질병은 과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 환자가 급증했고, 특히 우리나라 환자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종교시설, 콜센터, 택배 관련 회사 등 밀집된 채 운영되는 시설들에서 발생했다.
가능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메니티가 좋은 농촌지역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경제·사회적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외되고 위축된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SOC인프라 구축보다 사람 간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복원이 마을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라는 책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가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가난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난한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건강, 교육, 인구정책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손에 잡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혁신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마을로부터 필요한 사업제안이 국가에 전달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특회계예산 지방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창조적인 농촌농업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실패한 농촌농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려는 것은 아닐까.
농촌이 더 잘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청장년층이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농촌은 문화생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조차 폐교돼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소멸지표인 가임여성이 농촌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불가능한 구조를 오히려 국가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위축되고 있다.
농촌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노벨경제학상감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농촌농업문제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고 하는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나중에 자치단체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복잡한 정책 단계로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농촌마을에 대한 개념 규정조차 국토부 다르고 농림부 다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을 농촌으로 본다. 농림부는 읍면을 농촌으로 본다. 때문에 인구수조차 정부 부처가 다른 모순이 생긴다.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지역개발사업도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은 행안부, 해양수산부 어촌지역, 농림부 접경지역 도서 지역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지역간 격차는 정책사업비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사업만 균특회계 4300억 원가량 재정분권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했다.
또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협약사업을 통해 2020년 10여개 시군을 협약대상으로 정했다고 한다. 예비로 들어갔던 시군을 더 포함했다.
그것도 한 시군에 협약사업을 읍면 전체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협약사업을 정해서 추진한다. 포함되지 않은 읍면은 녹녹치 않은 현실이다.
이해할 수 없는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각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마을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모순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인데 이를 잘못하고 있다. 정치의 실종인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상 모순인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농촌지역부터 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마을자치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일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하다.
현장의 지혜를 만드는 일은 정책당국이 마을주민 목소리를 경청할 때 만들어진다. 현장과 정책을 연결해 코로나 이후에도 마을공동체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지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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