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 채택

24일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공식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가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기권 6인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 세계 기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아울러 IPCC 보고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잡고, 이를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 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관해 환경단체들은 일견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핵심 목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실망감도 드러냈다.

각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 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비상행동은 그러나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이전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결의안에 담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세부 수치 명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행동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PCC 보고서 철학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경제 성장 논리와 함께 결의안에 담긴 것 역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상행동은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상행동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보다 환경 원리가 철저히 중요하게 표기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한국 국회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표명한 만큼, 이에 준하는 즉각적인 행동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행동은 결의안 내용을 담은 관련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국회에 이어 정부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공식화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