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청년 외면 일자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졸속 계획수립 지적

3차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이 졸속 계획수립으로 청년도 외면한 일자리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3차 추경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1470명 고용목표 대비 46.9%에 불과한 690명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실

7월 3일 3차 추경 이후 공고·면접 등을 통해 8월 1310명을 선발했으나 이중 8월 7일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891명에 불과했다.

특히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그마저도 201명이 퇴사해 690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도퇴사율이 22.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19∼34세 청년에게 직접 시장에 상주하며 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고 3차 추경으로 전 부처가 묻지마식 청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고용목표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역 배분도 실패해 지역별 격차도 상당했으며 강원도의 경우 5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14명이 지원해 9명이 계약했고 4명이 중도 퇴사해 현재 목표대비 8.5%인 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목표대비 충원율이 전남 14.0%, 충남 15.8%, 경북 24.5%, 제주 30.4%, 전북 32.8%, 충북 33.3%, 경남 38.2%, 대전 41.4%, 광주 46.7%로 평균인 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계획 당시 기대효과로 직접고용 1500명, 간접고용 8500명 등 1만 명의 고용 창출 달성하겠다던 계획은 추경 2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게다가 150억 원으로 1인당 월 180만 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사업종료 3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9%인 13억 5600만 원 밖에 집행되지 못했으며 소진공은 추가공고를 통해 10월부터 인력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나 불용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3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니 졸속 계획으로 청년에게도 외면받는 일자리만 양산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