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방류 결정에 철거설까지 ‘진퇴양난’

10월 15일 방류 결정, 뿔난 지역민들 “방류 안 돼”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이 안전성과 녹조 관련 문제에 이어 10월 15일 갑작스러운 방류 결정으로 인해 철거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영주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시위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주댐은 지난 8월 또다시 녹조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중 녹조제거제 투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역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이하 보존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23일 녹조로 뒤덮힌 영주댐. 내성천보존회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일부. 수질개선 목적으로 지어진 영주댐은 2016년 완공후부터 수년째 심각한 녹조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내성천보존회

이 같은 갈등에 결국 보존회는 지난달 2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적인 논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영주댐은 10월 15일 전체 방류를 결정 했다. 이에 격분한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영주댐 방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14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방류를 취소하고, 담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단체에선 “바닥까지 방류를 한 다음 댐을 철거한다는 철거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댐 협의체 관계자는 “철거설은 억측이며,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단지 영주댐은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준공을 하기 위한 절차 중 평가의 1단계가 마무리 됐을 뿐이다”면서 “추후 진행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으며,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방류와 관련 “협의체와 환경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수자원공사는 방류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주댐은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2016년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도 댐으로써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유령댐’이라 불리고 있으며, 안전성 논란과 심각한 녹조문제 등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주댐은 지난해 9월 환경부까지 나서 안전성과 수질 문제 등 평가를 하기 위해 담수를 해오던 중 갑작스러운 방류 결정에 ‘철거설’까지 나돌며, 지역민들의 방류 반대 앞에 담수를 해야 할지 방류를 해야 할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