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창구 박완수, "공무원 징계비율 교육부 경찰청 높아 "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박완수 경남 창원의창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등이 매년 상위권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자료는 인사혁신처가 국회 박완수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과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박완수 경남 창원의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따라서 실질적인 징계 현황을 부처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처현원 대비 징계자수인 징계비율을 따져야 한다.

실제 박완수 의원실에서 부처 현원 대비 징계자 수를 비교한 징계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상위 부처가 매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어느 부처가 징계 숫자가 가장 많다 하는 비교도 의미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현황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