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경제계와 일부 언론 등 보수진영의 거센 압박에도 "당 정강정책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의지를 보인 것.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가 주도한 지난 2일자 강령·정강정책 전면개정안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작심한 듯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론에서 '반(反)시장적인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기업·경제지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들은)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3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제지 기자단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신규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는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상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코로나 국난 시기에 굳이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냐 하느냐'는 비판성 재질문이 나오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전향적 태도에 반색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자"면서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제안에 화답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3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19대·20대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를 약속헀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것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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