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 4수만에 의회 상임위 통과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전국 최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4수 끝에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사업이다.

16일 고성군의회는 임시회기간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자회견하는 백두현 군수. ⓒ프레시안(서용찬)

단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수정가결 됐다.

상임위는 전국 최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매년 23억 원 정도의 군비가 부담된다는 점을 들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백두현 군수는 “비록 한시적 시행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4차례 도전을 이어갈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없었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민도 함께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 고성군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3번이나 부결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