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지난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물장사를 하려면, 판단력이 최우선"이며 "때로는 즉각 판단해 하류지역 홍수를 예방"해야 하는데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네차례의 호우경보와 11차례의 호우주의보 등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수자원공사의 예비방류가 없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집중호우로 인해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으며 초과한 결과가 바로 하류지역의 주민들 피해로 직결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홍수피해가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말 박재현 사장은 ‘홍수 無피해 달성·물 관리 한국판 뉴딜 선도’라는 내용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댐-보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홍수에 취약한 지자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으나, 막상 상황에 닥쳐서는 "댐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박재현 사장은 "섬진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섬진강댐 저수량 총 4억6600만 톤 가운데 15%의 생활용수와 3000만 톤의 공간을 활용하는 권한만 갖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 소재 공방에서 ‘네탓 공방’을 펼치며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홍수피해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수자원공사 운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성실한 답변과 시정은 고사하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책임 소재 공방에서 ‘네탓 공방’을 펼치며 홍수피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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