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12개 고위험업종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 정부 지원 제외 시 거제시 자체 지급 계획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 선별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16일 정부와 국회에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기존 정부안대로 2개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책회의. ⓒ거제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 일괄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변 시장은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유흥업 가운데 유흥주점, 클럽 등과 유사한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외된 2개 업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종 성격이 어떠하든 방역정책에 협조해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면 위기 극복과 위험 구제 차원에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대책으로, 지금은 모두가 겪는 위기를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에 맞게 12개 업종 전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제지역의 고위험시설은 전체 649개소로 이 중 유흥주점은 346개, 콜라텍은 3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