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전 대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하다"

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전국민 고용보험 등 5대 대책 제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12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 아니"라며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 돌봄 공백 등과 관련해 장기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도입 △ 돌봄 시설 및 인력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홈리스 주거 대책 마련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확대를 코로나19 장기전에 필요한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이들은 "2018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현장 인력이 OECD 평균의 1/5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증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도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소득 보전이 되지 않으면 저임금노동자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노인요양시설 등 열악한 환경의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시설의 운영 중단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빈곤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능력평가 조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정적 주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홈리스를 위한 주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실업부조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 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