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이번 주말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치의 중단 혹은 연장 여부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완화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2단계와 2.5단계의 부분 적용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3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수많은 국민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제한을 풀어야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좀처럼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정부의 초조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0시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6명이었다. 15명의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161명이 지역에서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오히려 전날(155명)보다 늘어난 결과다.
서울 61명, 경기 47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116명이었다. 전날 98명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다시 하루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
이달 3일 이후 9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일일 신규 확진자 두 자릿수로까지 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신규 사망자가 4명 발생하고 위중·중증환자 수도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75명을 기록해 방역당국의 초조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이날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만1919명이며 현재 1만7616명의 격리 해제자를 제외한 395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도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변경 여부가 언론의 주된 관심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가) 감소 추세"라면서도 "2.5단계 연장 혹은 중단,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쓰느냐를 두고 하루이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오늘 중대본 회의의 주된 논의였다"고 말했다.
'제3의 방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윤 반장은 '제3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에는 중위험시설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 돼 있다"며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중위험시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자체에 따라 시설에 내린 위험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목욕탕,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장례식장 등이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그간 이들 중위험시설의 운영도 일부 제한돼 왔다.
다만 윤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고위험시설 규제는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해석하면,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되 각 영업장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부문별로 집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5단계 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중위험시설의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윤 반장은 "아직은 (주말인) 내일 중대본의 브리핑 예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하루이틀' 추이를 지켜보자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관련 결론은 일요일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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