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지역격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역격차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급격한 인구이동에 따른 과밀·과소의 문제다.
그 정도가 커지면 국가 전체 발전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때문에 경제발전의 결과인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한강의 기적으로까지 평가되는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국민이 참고 기대했던 것은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였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부축 주요도시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도 불만이 없었다. 서울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강남을 집중개발해도 국가발전의 상징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참고 기다렸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소멸위기에 있다.
OECD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 낙수효과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8대 재벌이 지난 2002년 우리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44%정도였는데 2012년도 8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오히려 장벽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풍선효과도 수도권에서만 생기는 문제다.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에서 겨우 수도이전 정도다.
그것도 이미 과포화상태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더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적극적 대안이 비수도권지역의 마을자치 활성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다.
양극화문제 지역격차의 해소는 완전고용과 인플레이 유발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도시지역은 환경오염과 주택난, 범죄증가 등 도시문제를 유발한다.
과소지역은 공동화 소멸위기에 있다. 때문에 지역격차의 축소 및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일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당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격차의 완화를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내 지역격차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WTO도 지역격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WTO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1인당 소득, 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의 85% 이하이거나, 3년간 평균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10% 이상일 경우 낙후지역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지역과 농촌지역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경제발전에 성공한 우리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역격차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국가차원의 해법은 없다.
성장거점도시 개발, 혁신도시 육성, 낙후지역발전계획, 농촌농업지원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등 많은 정책이 추진됐다.
수도권집중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지난해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자본과 재화, 그리고 노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인구 과밀과 비수도권 인구 과소문제가 양극화로 나타나게 됐다.
급기야는 자본과 재화가 더 자유롭게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내 발전된 지역의 과실이 저발전 된 지역으로 이동해 균등화될 것이라는 낙수효과 가설은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과소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그런데도 경쟁력이 낮은 과소지역은 발전된 지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분과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공식이 ‘부분이 곧 전체’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마을 하나가 국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부에서나 국토 균형발전는 제1의 국가정책과제였다. 그러나 투자의 제약성과 집행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른바 분산과 수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낙후지역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양극화의 문제, 지역격차의 축소 및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이제 마을자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격차를 넘어 소멸까지 예상되는 마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을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50%를 넘어선 엄중한 시점인데 마을 자치 지원생태계는 서울과 경기도가 더 적극적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도시개념의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더 강화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과 주변지역에 몰려와 살게 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격차는 지역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지역격차는 지역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역 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격차는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이 서로 다르므로 불가피하기도 하다.
국가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규모의 경제효과와 누적으로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므로 산업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의 초래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심화된 불균형의 정도가 지속함으로써 각 부문간 상호보완성의 상실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되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마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마을활동가 리더들은 시민사회운동가다.
국가가 해야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인구밀도를 국가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이러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담은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재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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