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5년 이내 신규취득 농지, 농업경영 여부 집중 점검

전남 해남군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이번 달 9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조사대상 또한 예년에 비해 확대됐다.

▲해남군 청사 전경 ⓒ프레시안(최영남)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인 ‘최근 3년 이내 취득 농지’에서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2만 9529필지 5207ha이다.

또한 불법임대차로 의심되는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대상 농지의 공부 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된다. 특히 관외 거주 소유자의 농지 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 등을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하거나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이행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조사를 통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