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해왔던 보육·요양 관련 사회서비스분야를 공공영역에서 맡아 운영하는 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무산을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올해 국비 10억원 지원이 결정 났음에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가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무산시켰다"며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은 사회서비스기관의 95% 이상이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불법운영으로 인해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우와 사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이런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원 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어렵고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되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하지만 부산시는 4개 지역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한 뒤 설립하겠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모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공청회에 종사자는 배제한 채 해당 단체 관장과 사업주들만 초청해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것만 봐도 사회서비스원 출범 후 어떻게 대우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너무나 비상식적인 부산시의 행태는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민간사업자 출신인 부산시 신진구 보좌관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축소 변경할 것인가로 접근했던 부산시의 행보는 명백히 이해충돌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의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강화이기에 부산시민 모두의 것이다"며 "앞으로 부산시가 민간운영자 단체와 밀실대화를 통해 정책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센터가 포함된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달 18일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칠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람을 모으는게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음달 중순쯤은 돼야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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