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파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퇴했다. 해당 방침으로 모든 전공의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업무 복귀를 둘러싼 진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7일 오후 1시경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1단계로 낮춰 8일 오전 7시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자는 것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전협 비대위의 단계별 단체행동을 보면, △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다.
문제는 일선에 있는 일부 전공의가 반발이다. 비대위의 입장 발표가 있은 뒤 일부 전공의가 '국시 거부 의대생 정부 구제책이 없고,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마치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는 총사퇴한다"며 "절제되고 하나 된 단체 행동으로 숨고르기 후 다음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제 부족함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단, 대전협 비대위는 '8일 오전 7시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각 병원에서 비대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진료 현장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파업을 이어가는 등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공의 내부 갈등만은 아니다. '의사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을 둘러싸고도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업무 복귀 입장을 발표하며 "2주 안에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올리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구제책이 없으면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사단체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의사 국시 거부자 구제는 없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과 접수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작 예정이던 실기시험은 오는 8일 시행하는 것으로, 응시 접수기간은 지난 6일 밤 12시까지로 조정됐다.
한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비율은 응시 대상 3172명 중 446명으로 14%에 불과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까지 '의사 국시 응시 거부' 입장을 밝힌 탓이었다.
손 대변인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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