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셈인데, 부정적 여론이 다수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시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군 휴가'로 국민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고,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짓밟는 반헌법적·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2·3차 병가, 휴가 구두허가 등 총체적 군정 비리"라며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평등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인한)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본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대중의 반감에 호소하는 공세를 폈다.
김 위원장은 또 특임검사 및 특검에 의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과 보좌관 통화의 (검찰) 조서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 인사 등 추 장관의 불법·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청탁은 아니다'라는 궤변도 나왔다"면서 "지금 수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 보좌진과 국회 국방부 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에 부대에서는) '더 이상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이날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면서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중요 증인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관) 본인의 지휘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돼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도 거의 전원이 공세에 가담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주 원내대표의 말을 받아 "국민권익위까지 '추미애 친위대'가 돼선 안 된다"고 권익위를 압박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보좌관의 (군 간부에 대한) 통화 사실에 대한 추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긴 침묵으로 거짓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하루만에 드러난 '전화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가세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특임검사가 안 된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남녀고용평등법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소집됐으나, 법안 처리가 끝난 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관련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아들 서모 씨가) 발표한 소견서를 보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장관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고 정회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났고, 법사위 주무부처 장관이니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현안질의 일정을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주 회의에서 현안질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유감"이라며 "현안질의는 합의사항도 아니고 '의사'(議事)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 등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추궁한 데 대해 "국회가 흥신소 직원들 모여 있는 곳 같아 유감이다"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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