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없는 국가는 없다"...공공요금·통신비용 감면 등 고통분담 지원정책 시급

[기고]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8월 들어 특정종교 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대유행 기로에 놓여 있다.

최장기간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 이로 인해 발생한 큰 수해 피해까지 겹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들과의 차 한 잔, 가족들과의 편안한 외식, 마음 맞는 이들과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와 여행, 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17조 9720억 원을 풀었지만,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조 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올해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11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840조 원에 육박해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작년 38.1%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훌쩍 넘어 43.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미래세대에 고통분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이 사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것일 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장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어 경제 타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 지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자리 만들기 등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와는 별개로 전 가구의 5대(가스, 전기, 상하수도, 철도, 도로)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을 즉시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국회의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보고서(2016년 9월 발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5대 공금요금으로 한 달 평균 11만 3592원을 지출한다. 평균 가처분 소득 299만 6497원의 3.79%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소득가구인 1분위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아 5인 이상인 경우는 40.69%, 4인인 가구는 19.0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필수자원들인 공공자원 사용 비용인 공공요금 즉시 감면은 전체 국민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아닐까 싶다.

또 인터넷과 통신은 현대인들의 필수생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출처 :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이다.

특히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000원이던 최저요금제 구간이 5만 5000원대로 크게 인상됐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도 그만큼 증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만이라도 통신비용을 감면해준다면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용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정부)으로 혹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유류세나 자동차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비용 감면 등 일상생활 필수 자원 비용 감면을 추가하면 효과는 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은 오직 국민만 보고 고통 분담과 십시일반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뜰히 살피고 서로가 힘을 합쳐 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거듭 말하거니와 공공요금과 통신비용의 한시적 감면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보다 좋은 것은 코로나 정국이 하루빨리 종식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다. 3단계가 되면 사실상 모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 모든 경제활동 자체가 무너지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감염률을 낮추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