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구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쇼 전문당' '귀족 부자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든 보편 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통합당이 선별 지급을 이슈로 조세 저항 및 정책 반대를 부추기는 "정치적 책략"으로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통합당이 과거 무상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논쟁에 있어서도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며 코로나 사태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빈곤층을 위한 구제"라는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 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일본은 전 국민에게 114만 원을 지급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들에게 약 2000달러를 지원하면서 명칭을 "'스티뮬러스 체크(Stimulus Check, 자극용 수표), 즉 경기 자극용"이라고 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말 좀 이 측면에서도"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경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것은(재난지원금은)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아, 역시 미래통합당이 본색이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 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선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통합당이 자꾸 잘 나가다가 '쇼 전문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통합당이) 지금까지 사실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선별 지급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보편 지급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정책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총 15조 원"이라며 국가 재정난을 핑계로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가부채 비율이)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최종 결론은 어쨌든 일부 선별 지급을 해서 지출 총량을 줄이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으로는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데 방점이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통합당의 선별 지급 주장이 오히려 부자인 상위 소득자를 차별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다. 상위 소득자도 다 소득이 줄었다.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결국 상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될 판인데 그걸 왜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건지"라면서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경제가 회복되면 제일 득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혹은 부자 정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가 성장이 되면 제일 혜택 보는 건 돈 많고 소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빈 정책'으로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경제 정책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야 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것처럼 3개월의 사용기한을 둔 지역화폐 지급을 추천했다. 이어 "이 정책은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100% 매출이 돼서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효과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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