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며 본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정기국회 개원 일정과 맞춰 제출하기로 했다.
본 예산이 심의 일정 윤곽이 나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4차 추경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진행하게 될 경우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예산과의 절차적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며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 2천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고 밝혔다
당정은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 등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까지 급여 항목을 확대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 주택 공급은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5만호로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햇살론 유스'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현재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데이터댐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분한 방역예산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국가 균형발전 예산 △고용안전망 예산 △청년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5대 예산편성 지침을 설명하면서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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