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방해자에 '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보여야"

서울시 방역 긴급점검..."코로나19 들어온 이후 최대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방역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현행범 체포, 구상권 청구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 방역 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모두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격려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 권한대행에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는지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그 명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병상 확보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면 중환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15개 병원장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이날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오전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