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은 지난 18일,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와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군 의회 의장단 “올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이 되었으며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며 “재산상 피해도 집계 할 때마다 늘어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지난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t만 방류하고,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t만 방류하다가, 제한 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t을 방류하기에 이른다”며 “이는 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t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없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 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하였으며,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하여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탓하고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장단 일동은 “수자원 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지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며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 여력을 잃고 상·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댐관리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섬진강 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들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둘째,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국회는 즉시 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은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며 “만일 정치권과 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