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택배노동자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중 7명은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년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12일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업무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8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는 18명이었다. 한해에 2.25명꼴이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용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택배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0.1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8년 평균은 0.02%였다. 또, 택배업의 올해 재해율도 지난 8년 평균 1.33%를 웃도는 1.5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연합노조 위원장은 과로 등으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실제 수는 집계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통계에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5명의 산재사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체 택배노동자는 5만 명에 달하지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택배노동자는 7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이런데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과로로 인한 택배 노동자 산재사망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도 "오는 14일 '택배 없는 날'이 하루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침 7시 물류센터에서 반강제로 택배분류를 해야 하는 공짜 노동, 밤 12시까지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17년째 동결 중인 수수료 등 택배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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