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한 침수피해는 人災(인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관련자 처벌·대책 요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섬진강 수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번 피해는 지역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가 더 큰 피해로 가중됐다는 유역 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고 성토했다.

▲섬진강댐 제방 붕괴로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독자제공

또한 섬진강이 갖는 자연을 보존하고, 국민이 공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쏟아졌으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계획은 물 관리일원화 이후 관련 위원회 구성, 정책수립, 유역 민과의 소통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방적 행보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이 같은 어수선한 관리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섬진강댐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한국수자원공사 관련자 처벌과 피해지역에 책임 있는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며 “홍수 조절은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 먼 댐 관리정책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섬진강유역의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섬진강 제방붕괴사고 및 하류지역 피해 가중에 따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섬진강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구축과 섬진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조속한 신설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섬진강이 자연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으로, 보존되기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담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전북·경남을 비롯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400㎜ 이상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근지역 주민 3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하류 지역 남원·곡성·구례·하동·광양 등에도 침수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실상 섬진강 유역 상당수 지역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