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심도 비상탈출구' 논란, 국무총리실 직접 검토 착수

필수 시설 아니지만 부산시 편법 승인 의혹...통합당 김희곤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돼"

편법 의혹이 제기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갈등 구조 해결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 갈등 해결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검토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동래구 비상탈출구 공사 현장. ⓒ낙민동 아파트연합 비대위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 갈등에 대해 갈등관리 과제 선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대심도 사업 구간 중 부산 동래구 낙민동 낙민파출소 앞에 신설되는 비상탈출구가 필수 시설도 아니며 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부산시가 편법으로 승인해줬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총리실이 직접 나서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심도 비상탈출구 관련 민원에 대한 고충 심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민원이 접수돼 고충심사가 진행되면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이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과제로 선정되면, 총리실이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조정 등을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비상탈출구 공사 진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