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친박계'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아 여권에선 사면 여부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 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던 바 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천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말한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사면 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란다"며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으로, 형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얘기다.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자, 야권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刑) 확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례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면법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해선 지난 7월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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