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메시지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다"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이번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피해현황과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고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금과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수 지사는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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