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통합당·안철수 주장, 사실일까?

산업부 "1만2700개 중 피해 12곳...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 중 1%"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산림 훼손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피해 시설은 0.1%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전날까지 피해를 입은 시설은 12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0.1% 정도 비율이다.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1174곳)으로 따져도 1% 정도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번 폭우에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또 산업부는 2018년 말부터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산사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야권, 산사태 피해 이유로 태양광 국정조사 요구

앞서 이채익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산업부의 설명은 야권이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를 이유로 태양광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태양광 피해 현장을 찾으며 "유관기관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