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 큰 불편 감내해 주신 시민에게 감사"
버스노선 전면개편, BRT, 트램 등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계기
허성무 창원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갑작스런 큰 불편에도 시를 믿고 불편을 감내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파업 기간 동안 비상수송 등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에 동참해 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자는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공익적 책임을 다하고, 운수종사자는 공익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마음자세를 강조하며 시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며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오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시는 지난해 동안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 664억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실제로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환승 불편 등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불편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2200여건에 달했다.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역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을 위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첫 단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이다.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이윤까지도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다.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버스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지원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선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합산정제’ 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시내버스 파업의 불안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 속에 대충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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