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 대학은 정부 지원이 아닌 누적적립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9일 논평을 통해 "등록금은 대학이 받아갔는데 등록금 반환은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가"라며 "사립 대학들은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번 등록금 반환금의 정부 예산 편성은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연해 있는 세금 만능주의가 교육계에도 전염되지 않도록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전국 사립 대학들은 총 7조858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을 통과시킨 정부도 문제지만 수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 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 대학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다"며 "학생들의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은 "먼저 사립 대학들은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며 "정부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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