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 또는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김 2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수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약 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500~2000킬로미터의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군의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게 김 2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50조 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면서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와 동북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가 특히 주목한 것은 경제 효과다. 김 2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민간과 개인, 우주산업에 뛰어들기 열망하는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올리고 각국 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리는 날도 올 것"이라면서 "한국판 '스페이스 X(미국의 민간 우주기업)'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광복절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연설했다"며 "한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토대를 만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방문해 "수입에 의존하던 공군 정밀유도무기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착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0년대 한국 정부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백곰' 개발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미사일 관련 기술이 없던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미사일 지침을 정하고 미사일 사거리는 180킬로미터, 탄두 중량은 500킬로그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까지 총 네 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사거리 제한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거리 제한 해제 대신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권 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킬로미터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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