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탄력

모든 정책 등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근거 위한 토론회 27일 개최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수립, 정책 시행과정에 장애인도 불평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은 전국 첫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는 정종화 한국 복지경영학회 회장,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 박영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적합성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종화 한국 복지경영학회 회장은 장애 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춘천시 장애인 실태조사 선행연구와 장애인 정책조례 제정의 필요, 춘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지예산의 우선배정이 필요하다”며 “춘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반영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부가 각종 행사나 공사 등에 있어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시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위한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자문과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명동 상점가 상인회,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벽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