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적 여파로 경제위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27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도 입법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다"라며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고 강조한 김두관은 의원은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시간이 없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서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착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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