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광해공단 우리노조 '광업공단법' 규탄

폐광지역·광해공단 희생시키는 프레임

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한국광업공단’ 재 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연대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데 따른 것이다.

▲광해공단 우리노조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 반대 집회. ⓒ광해공단 우리노조

홍기표 노조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김태호 공추위위원장은 “일명 ‘물귀신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에 대하여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