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데 대해 "따뜻한 소식"이라면서 "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라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로 이날 하루 우리 경제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뉴딜 추진...시도지사와 함께 뉴딜 연석회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날에 이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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