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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문제, 정권의 위기 넘어서 체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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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문제, 정권의 위기 넘어서 체제 위기"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개발 통한 용적률 올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개발을 통합 용적률 상향"을 제안하는 한편, 다주택자 과세 방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라도 투기용일 경우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매달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권의 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것이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며 "집은 주거 수단이어야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축 아파트 제공은 주거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자산화로 전환되는 것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에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핵심요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도심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북의 뒷골목이나(처럼) 어려운 데를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언급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주장과 관련해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사들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걸 보면, "(부동산 구매가)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 '일하지 않는 문화', 즉 불로소득 문제"라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역시) 사람이 만든 문제라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강조하며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면 (투기를)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며 거듭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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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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